법령 관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998년
2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누7806 판결
[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21] 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
3. 서울고법 1992. 11. 4. 선고 92구1546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60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대외무역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환급법시행령 1985년
1984년
5. 서울고법 1984. 7. 25. 선고 84구12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관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32] 관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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